새 정부 출범 이후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복지 정책이 대대적으로 개편되고 있습니다.
특히 기초연금, 국민연금, 군 복무 크레딧, 연금 안심통장 제도는 실질적 혜택이 크게 강화되고 있어 지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.
오늘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요 연금 제도를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.
1. 기초연금 제도 개편 – 부부 감액 완화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%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복지 연금입니다.
2025년부터는 부부 수급자 감액 제도 완화 또는 폐지가 예고되면서 수급 금액이 크게 증가할 예정입니다.
현행 제도
- 단독 수급자: 월 최대 34만 원
- 부부 동시 수급 시: 각자 약 27만 원(20% 감액)
개편 예정안
- 부부 수급자 감액 폐지 시: 각자 최대 34만 원 지급
- 월 최대 68만 원까지 수급 가능
기초연금 수급 조건 (2025년 기준)
- 만 65세 이상
- 소득인정액 하위 70% 이내
소득인정액 기준선
- 단독 가구: 월 228만 원 이하
- 부부 가구: 월 364만 원 이하
예시
근로소득 200만 원 → 소득환산 후 약 61만 원
6억 원 주택 + 현금 2천만 원 → 재산환산 약 155만 원
→ 총합 약 216만 원 → 수급 가능!
2. 군 복무 크레딧 확대 – 국민연금 가입기간 늘어난다
2025년부터는 군 복무 전체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.
변경 전
- 최대 6개월까지만 인정
개편 후
- 복무 전 기간 100% 인정
- 국민연금 수령 시 금액 상승 효과
적용 대상
- 국민연금 가입자 중 군 복무 이력이 있는 자
- 의무 복무자 (현역·사회복무요원 등 포함)
신청 방법
-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 문의
3. 부양가족 연금 – 가족 있으면 연금도 플러스
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 1인당 추가 수당을 지급합니다.
지급 기준 및 금액
- 배우자: 연 30만 원
-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자녀: 1인당 연 20만 원
- 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부모: 1인당 연 20만 원
주의사항
- 중복 수급 시 감액 가능
- 연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
신청 방법
- 국민연금공단에 부양가족 등록 신청
4. 연금 지킴이 안심통장 – 압류 걱정 없는 연금 전용 계좌
국민연금, 기초연금 등 공적 연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전용 계좌 제도입니다.
제도 특징
- 압류·가압류 방지
- 일반 입출금 기능 제한
- 연금 수급 전용 안전 계좌
대상자
- 기초연금, 국민연금,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
신청 방법
-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거래 은행 방문
- ‘지킴이통장’ 또는 ‘안심통장’ 상품 신청
자주 묻는 질문 FAQ
Q1. 기초연금은 부부 모두 신청 가능한가요?
A1. 가능합니다. 다만 기존에는 부부 동시 수급 시 감액이 있었으나, 2025년 이후 해당 제도가 폐지되면 모두 최대 금액 수령 가능합니다.
Q2. 군 복무 크레딧은 자동 적용되나요?
A2. 아닙니다.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.
Q3. 부양가족 연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?
A3. 부양가족 등록 신청 이후 바로 반영되며, 신청 시점 기준으로 연 단위 수당이 산정됩니다.
Q4. 안심통장은 어떤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나요?
A4. 주요 시중 은행(KB국민, 신한, 우리, 농협 등)과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Q5. 내 연금 수급 자격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나요?
A5. 네.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맺음말
지금 이 순간에도 연금 복지 제도는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.
2025년부터는 더 많은 분들께 더 많은 연금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가 개편되며, 특히 고령층의 소득 보장에 집중되고 있습니다.
중요한 건 ‘정보’와 ‘신청’입니다. 나에게 해당되는 연금이 있는지 꼭 확인하고,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.
💡 복지는 준비하는 사람에게 돌아옵니다!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