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부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신청 기준이 완화되며, 더 많은 분들이 현금성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오늘은 바뀌는 제도 핵심 요약, 지원금 확인 방법,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준비 사항까지 모두 안내드립니다.
생계급여 자격 완화 (2026년 적용)
- 기존 기준: 기준 중위소득 32% 이하
- 변경 기준: 기준 중위소득 35% 이하
가구별 적용 예시:
- 1인 가구: 약 76만 원
- 2인 가구: 약 125만 원
- 3인 가구: 약 160만 원
- 4인 가구: 약 195만 원
- 5인 가구: 약 227만 원
※ 65세 이상은 근로 능력 없음으로 간주되어 유리하게 심사됩니다.
주거급여 자격 완화 (2026년 적용)
- 기존 기준: 중위소득 48% 이하
- 변경 기준: 중위소득 50% 이하
4인 가구 기준 월소득 약 292만 원 → 약 304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.
자산을 많이 보유한 가구도 환산 기준에 따라 월소득 약 430만 원까지 수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.
생계급여 수급 시 혜택
- 매월 현금 지원
- 의료비, 전기료, 교육비 등 추가 복지 서비스
- 문화누리카드 등 연계 서비스 포함
지원금 수급 가능성 확인 방법
① 복지로 모의 계산
-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
- 상단 메뉴 → 복지 서비스 → 모의계산 클릭
- ‘국민기초생활보장’ 선택 후 정보 입력
가구원 수, 지역, 소득, 자산, 부채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소득인정액 계산 결과 확인 가능
②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 (복지 멤버십)
- 기준 미달 시에도 미리 등록하면 자격 발생 시 알림 제공
- 복지로 홈페이지 → ‘맞춤형 급여 안내’ 메뉴 → 로그인 후 신청
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 홈페이지 → 서비스 신청
- 오프라인 신청: 거주지 주민센터 직접 방문
상담 후 신청서 제출 및 심사 진행
제출서류 안내
- 주민등록등본
- 소득·재산 확인서류 (건강보험 납입내역 등)
- 금융정보제공동의서
요약 비교표
| 항목 | 현행 기준 | 완화 기준 (2026년) | 최대 지원금 |
|---|---|---|---|
| 생계급여 | 중위소득 32% | 중위소득 35% | 월 최대 약 76만 원 (1인 기준) |
| 주거급여 | 중위소득 48% | 중위소득 50% | 가구별·지역별 상이 |
자주 묻는 질문 FAQ
Q1. 아직 기준이 안 맞아도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?
A. 복지 멤버십 등록 시 향후 기준 완화 시 자동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.
Q2.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?
A. 생계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으나, 생계급여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.
Q3. 자산이 많아도 받을 수 있나요?
A. 자산은 일정 기준으로 소득으로 환산되며, 부채를 고려해 최종 소득인정액이 결정됩니다.
맺음말
기준 완화는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, 더 많은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변화입니다. 지금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고, 복지 멤버십도 등록해 두세요. 조만간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.
